비혼가족 지원 사각지대, 비혼 증명제 도입으로 해결?
비혼 동거 가족의 차별 해소를 위한 비혼 등록 및 증명 제도 마련의 필요성 대두. 인구정책 세미나에서 제도적 개선 방안 논의.
핵심 요약
- 비혼 동거 가족은 임신, 출산, 돌봄 지원에서 소외되어 차별을 받고 있음.
-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차별적 제도 존재.
- 비혼 관계 등록 및 증명 제도 도입을 통해 제도적 지원 필요.
비혼가족 차별, 제도 개선 시급
최근 인구정책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서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세미나에서는 비혼 동거 가족이 임신, 출산, 돌봄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특히, 민법이 자녀 출생 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로 구분하는 것은 차별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 휴직 역시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으며, 비혼 관계에서는 해당 제도를 이용할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주거 지원에 있어서도 비혼 동거 당사자는 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에서 소외되고, 의료기관 이용 시 가족 관계 증명이 어려워 불편을 겪는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 비혼 가족은 법적,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 겪음.
- 출생신고 시 차별적인 제도 개선 요구됨.
- 비혼 관계 등록 및 증명 제도 도입 필요.
손윤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전략커뮤니케이션팀장은 "이혼·별거 증가 등으로 결혼제도에 속하지 않는 성인 인구 등 다양한 형태의 비혼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자녀를 갖기 위해 법적 결혼 상태를 충족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혼 출산자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증빙을 갖추려 본인의 가치관과는 다른 제도권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며 다양한 삶의 형태로서 다양한 가족과 출산을 인정하고 누구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게 권리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혼 관계 등록 및 증명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혼 출산 정책 방향은 '부부 인정'이 아닌 '자녀 인정' 쪽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혼 증명제 도입, 사회적 인식 변화 필요
비혼 증명제 도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사회적 인식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비혼 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OECD 국가의 비혼 출산율은 평균 41%이며 프랑스는 65%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만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비혼 증명제 도입은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 사회 구조와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기존의 법률과 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혼 증명제 도입은 필수적이다. 비혼 가족, 이제는 사회가 포용해야 할 다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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