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술 시비 후 흉기 난동…제주지법, 살인미수로 징역 4년 선고

60대, 술 시비 후 흉기 난동…제주지법, 살인미수로 징역 4년 선고

제주에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제주지법은 A씨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핵심 요약

• 제주지법에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 A씨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힘
•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 등을 고려하여 살인 고의를 인정

사건 개요

지난해 11월, 제주시 노형동의 한 거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60대 A씨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호프집에서 A씨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밖으로 나가 B씨의 복부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B씨는 복부를 움켜쥐고 도망쳤으나, A씨는 그를 뒤쫓았습니다.

•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됨
• B씨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음
• 사건 발생 후,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됨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0대 A씨는 과거에도 주취 폭력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살인미수 사건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살인미수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었지만,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상당 기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으며, A씨는 크게 다친 피해자를 뒤쫓아가 해를 가하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주취 폭력 등 전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 판단 및 사회적 의미

제주지법 형사2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범행 당시 사용된 흉기의 위험성과 피해자가 입은 중상, 그리고 A씨의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범행 도구와 정황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술은 종종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 후 발생하는 범죄는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은 살인미수라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졌으며,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살인미수 사건은 개인의 분노 조절 실패가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개인의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살인미수와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처벌은 사회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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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술 마시다 시비 붙자 흉기 휘두른 60대…살인미수로 징역 4년 | 연합뉴스